“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민주당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

“공약파기,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윤 정권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5.18 43주년입니다.

<o:p></o:p>

2023년 5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에 나서 “다시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검사정권은 80년대식 ‘공안몰이’와 ‘노조 때리기’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캐비닛 속의 다음 주인공이 혹시 나는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검찰공화국’입니다.   

43년 전 군사정권이 총칼과 군홧발로 군중들을 진압했다면, 지금의 윤 정권은 자신의 정적 한사람 개인을 특정한 후 가짜언론을 통해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내리는 21세기 지능형 검사정권입니다. 군사정권에 비해 더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윤 정권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 정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가며 자기 공약을 파기하는 사상 초유의 정권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가 함께 처리한 법안입니다. 어떤 명분도, 대안도 내놓지 않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보다 일본의 심기가 더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960년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촉발했고, 1979년 10.18 부마민주항쟁은 10.26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말과 5.18 광주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15와 10.18의 후예답게, ‘윤석열 정권 심판 운동본부’를 전국 최초로 발족한 지역이 우리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시작한 ‘윤석열 심판’은 이제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무능한 윤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투쟁과 연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경남도민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창원 시내 미군사격장 폐쇄를 위한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 및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주민공청회 등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김남주 시인의 시 ‘자유’를 다시 새기며, 자신을 포함한 자기 주변부만을 위한 ‘자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43년 전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 가신 5.18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며, 민주당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요구하는 바입니다. 

2023. 05. 18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